건설회사 A는 고층 아파트 신축 현장에서 타워크레인 임대업체 B로부터 타워크레인을 임차하여 시공사로서 건설을 하고 있다. 타워크레인 조종사 C도 임대업체 B로부터 소개를 받아 현장에 투입했다.
조종사 C가 타워크레인 조종석에 올라 가기 위해 사다리식 통로를 지나는데,타워크레인 사다리의 발판이 손상되어 있었고 조종석에 올라가던 조종사 C가 추락하여 그대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건설현장 사망 사고에 대하여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을 이유로 건설회사 A의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는 형사 처벌 대상이 될까?
중대재해처벌법이 문제되는 이유
건설업계는 2022년 1월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관심이 크다. 2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올해 1월 27일부터는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어 시행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전에도 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상 현장에 대한 안전조치의무 위반을 이유로 ‘현장 책임자’를 형사 처벌하여 왔지만, 중대재해처벌법은 주로 경영관리상의 안전확보의무를 규정해 사업 전체를 관장하는 ‘경영책임자’를 형사 처벌한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에서는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에는 제3자의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안전확보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타워크레인 임대는 도급 등에 해당되지 않거나, 타워크레인 자체의 하자로 인해 발생한 산업재해에 대해 A 건설회사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의 책임영역 밖에 있는 것이 아닌가? 라는 의문이 생길 수 있다.
오늘은 A건설사 경영책임자의 책임이 있는지, 없는지 기존 판례에 근거해 해당 사건을 분석해 보겠다.
조종사부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의 성격
건설현장에서 빈번하게 이뤄지는‘건설기계 조종사를 포함하여 건설기계를 대여’하는 계약은, ① 건설기계라는 물건의 사용·수익을 허락하는 부분과 ② 조종사라는 사람을 파견(派遣)하는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②와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제8조 제4항은 “갑(임대인)의 건설기계조종사는 을(임차인)의 현장책임자의 지휘·감독에 따라 작업을 수행한다. 만일, 갑(임대인)의 건설기계조종사가 을(임차인)의 현장책임자의 작업지시에 불응하거나 조종미숙, 태만으로 효율적 작업진행에 지장을 초래된다고 인정되어 을(임차인)이 건설기계조종사 교체를 요구할 경우에는 갑은 을과 협의하여 교체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법무법인 서정 김동욱 변호사는 사법시험 합격 후 15년 간 하나은행, 국세청 등에서 기업 전문 변호사로 활동해 왔고, 현재는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 상임법률고문, 한국무역보험공사 수출기업 consultant, 경기콘텐츠진흥원 감사 등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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