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30

님, 안녕하세요!

회사의 세무 문제를 해결할 '세톡톡: 김동욱의 분석' 콘텐츠를 전달해드립니다.

공사현장이나 회사의 법률 문제를 해결할 '법률톡톡: 김동욱의 분석' 콘텐츠를 전달해드렸는데요.

법률톡톡을 보신 많은 분들께서 기업 세무에 관련된 내용도 만들어 달라는 요청이 많아서, 세무톡톡 콘텐츠가 추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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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톡톡:김동욱의 분석' 첫 번째 콘텐츠는 '명의대여로 인한 세법상 제재'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case1> 건설업 명의대여에 따른 세법상 책임과 제재

• 사실 관계

A는 자신의 아내(건축주)가 소유한 부산과 울산 토지에 빌라를 짓기로 하고, B에게 그 사업성을 검토해 달라고 하고, 아내를 대리하여 B가 설립한 건설회사 C(일반건설업 면허 없음)와 33억 원에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C는 해당 도급계약 체결 다음 날 D(일반건설업 면허 있음)와 철근, 골조, 조적, 소방, 미장, 전기 등에 대한 공사 하도급계약을 12억 원에 체결하였으며, 시공자를 D로 하여 부산과 울산 시청에 착공신고를 했다.

한편, D는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C, 보험가입금액을 1억 2,000만 원으로 하는 이행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여 C가 이 보증보험증권을 교부받았다.

부산과 울산 건설현장 중, 울산 현장의 철거 및 터파기 공사는 실제로 C가 하였고, D가 하기로 한 골조공사 등은 공사대금 미지급 등을 이유로 공사가 중단된 상황에서 D는 C에게 건설업 명의대여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을까?

만약 그렇게 볼 경우 세법상 C와 D는 어떤 제재가 가해질까?

• 건설산업기본법상 명의대여 금지

타인이 자신의 상호나 이름을 사용하여 자격을 갖춘 건설업자로 행세하면서 건설공사를 시공하리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와 같은 목적에 자신의 상호나 이름을 사용하도록 승낙 내지 양해한 경우를 건설산업기본법이 금지하는 명의대여라고 한다.

다만, 어떤 건설업자의 명의로 하도급 된 건설공사 전부 또는 대부분을 다른 사람이 맡아서 시공하였다 하더라도 그 건설업자 자신이 그 건설공사에 실질적으로 관여할 의사로 수급하였고, 또 그 시공 과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여 왔다면 이를 명의 대여로 볼 수는 없다.

그런데, 여기서 건설업자가 건설공사의 시공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였는지 여부는 △건설공사의 수급·시공의 경위와 대가의 약속 및 수수 여부 △대가의 내용 및 수수 방법 △시공과 관련된 건설업자와 시공자 간의 약정 내용 △시공 과정에서 건설업자가 관여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관여하였다면 △그 정도와 범위 △공사 자금의 조달·관리 및 기성금의 수령 방법 △시공에 따른 책임과 손익의 귀속 여하 등 드러난 사실관계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위 사안의 부산 현장은 실질적으로도 D가 하도급 공사를 수행하였으나, 울산 현장은 실질적으로는 도급업자인 C가 공사하였다고 볼 경우 이 경우에도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이라고 할 수 있을까?

명의대여가 인정된다면 형사 처벌 외에 공사 도급 공사와 관련되어 건축주와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은 C, C와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은 D는 어떤 세법상 제재를 받을까?

오늘은 하도급 공사 과정에서 공사 관여 정도에 따른 명의대여 인정 여부와 이에 수반되어 세무상 문제되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여부와 매입세액 불공제 여부를 살펴 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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